새해 미국의 일부 주(州)에서 새로운 총기 규제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미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의 새 총기단속법이 위헌이라는 하급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지법은 지난 20일 병원과 운동장, 동물원, 예배 장소 등 26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은닉 휴대를 금지하는 새 총기단속법이 미 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권)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수천만명의 주민들이 높은 총기 폭력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항소할 때까지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새 총기단속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상식적인 총기 규제법을 유지하는 동시에 연방지법의 위험한 판결에 항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새해부터 50구경 총, 급발사 장비를 비롯해 수십개 특정 브랜드나 특정 유형의 소총과 권총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소총은 10발 이상, 권총은 15발 넘게 장전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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