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길임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