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넘게 가격 뛴 '금사과'...정부 "설 농수축산물 최대 60% 할인"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6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과·배·무·배추·소고기·돼지고기·명태·오징어 등 16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장도 풀린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상당수 대책은 지난 1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성수품 할인 지원에 840억원 투입…최대 60% 할인 = 설 연휴를 앞두고 사과·배 등의 성수품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5일 기준 사과 10개(후지·중품 기준)의 평균 소매가격은 2만3,054원으로 1년 전(1만5,925원)과 비교해 7천원(44%)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배 10개(신고·중품 기준)의 평균 소매가격은 2만4,681원으로 1년 전(2만2,735원) 대비 2천원(9%) 가까이 올랐다.

사과와 배 가격이 이렇게 뛴 것은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각각 30.3%, 26.8% 줄었기 때문이다.

과일 꽃이 피는 지난해 봄에는 냉해와 우박 피해를 봤고, 여름에는 장마와 태풍, 폭염 피해에 병충해까지 돌았다.

이 때문에 주요 백화점·대형마트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설 선물세트 중 과일세트 가격은 지난해 설에 선보인 같은 중량 세트보다 일제히 올랐다.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정성 담은 사과 세트(4.2㎏)는 지난해 4만9,900원에서 올해 7만9천900원으로 60% 뛰었고, 이마트의 사과 VIP 세트(3.6㎏)도 행사가 기준 3만2,060원에서 4만7,880원으로 49.3% 올랐다.

이에 정부는 계약재배·민간 보관 물량 출하, 할인 지원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사과·배 등의 가격 상승률을 한자릿수로 묶기로 했다.

지난해(300억원) 보다 2배 이상 늘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840억원)을 투입, 농·축·수산물에 대해 정부 할인폭을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30%까지 올리고 업계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설 연휴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 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16대 성수품 공급량은 지난해 20만8천톤에서 올해 25만7천톤까지 역대 설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사과와 배는 평년 공급량인 약 12만톤 이상 출하를 목표로 하며, 배추·무는 가용물량 4만5천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수입 신선과일 6종의 할당관세 물량도 30만톤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대형마트들은 오렌지·바나나·망고·아보카도 등을 10∼50%까지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축산물의 경우 닭고기 3만톤, 계란가공품 5천톤을 설 이전에 최대한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 개를 공급한다. 여기에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30%로 높일 계획이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 월 200만원…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1년 더 유예 =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도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원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한다.

성수품 가격·수급 동향을 점검하는 민관합동 수급안정대책반도 운영한다. 택배 임시인력 6천명을 투입하는 등 물류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 계층 전기요금 인상분(2023년 1월 9.5%, 5월 5.3%)을 1년 더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365만호가 대상으로, 총 2,600억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다음달 공고하고 대상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4.5%)도 신설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하고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설 전후로 일자리 사업 70만명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리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

직접 일자리 증가분 70만명은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인 117만여명의 60%다.

구체적으로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천명 등을 채용한다.

이를 포함해 1분기 내에 105만5천명(올해 전체의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천 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39.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3%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20만장 배포 = 올해 한시적으로 3천만원이 넘는 고액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해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도 민생 대책에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장애인의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대상은 6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린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 KTX,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아울러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 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숙박 쿠폰은 5만원을 초과해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다음달 7일부터 발급과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씩을 부담해 총 40만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만들어주는 제도다.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선 중국·홍콩·말레이시아 등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등을 사용하면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사후면세 15만원 이상 구매시 5천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K-뷰티 할인 쿠폰'은 프로모션 종료 시점을 이달 말에서 다음달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성수기 항공 수요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지난해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