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색등' 재정사업 성과 상황판 만든다...보조금 패널티 강화

반도체 인력 양성 등 윤석열 정부의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를 분기별로 관리할 '상황판'이 만들어진다.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재정사업은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폐지·통폐합·감축 대상이 된다.

또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가 시범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성과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연간 추진계획, 성과 목표 관리 결과 등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며 연간 추진계획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정부는 지난해 도입한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이어가되 'PI(Performance Information) 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해 성과관리 추진방식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PI 보드는 분기별로 성과지표 달성도, 제도개선 진행상황 등을 점검한 뒤 결과에 따라 빨강·주황·노랑·초록 등 4색등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상황판이다.

12개 핵심 재정사업은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지방자치단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급망 핵심 품목 생산 기반 구축 강화, 산불대응 능력 강화, 창업성장기술개발 및 민관협력창업육성 등이다.

정부는 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있던 성과관리 작업반에는 장애인·청년 등 정책 수혜자 등도 포함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로 했다.

올해 다부처 협업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같은 취지의 사업들을 여러 부처가 동시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중복 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올해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다부처 협업 과제로는 방과후 돌봄사업, K디지털 인재양성 사업 등이 검토 대상"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 취합 중이며 2월 중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부처가 각각 진행 중인 7개 성과 평가의 평가대상·항목·방식도 정비된다. 지속 가능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 간 정례적 협의체인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도 신설된다.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3년 주기로 이뤄지는 보조사업 연장 평가는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된다.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른 평가항목 점수가 높아도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다.

보조금 연장 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면 폐지·통폐합·감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소관 부처가 부정수급 보조금을 자발적으로 적발하고 환수 노력을 기울인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금평가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중장기 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기금에 유리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지표 배점도 확대한다.

반면 평가와 무관하게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위험관리 등 일부 지표들에 대해서는 배점을 낮췄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