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면서 "신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 직속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이런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또 지역 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면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며 "의료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료 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의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환자·보호자 등 일반 국민, 병원장·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전문가 등 6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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