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집값 하향 안정…임대차 3법 폐지 안 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0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집값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박상우 장관은 5일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타오를 것 같은 위험이 있는 시기였다면 재건축 등의 규제를 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나 인구 증가, 금리 상황 등을 돌이켜보면 집값은 안정 추세로 접어들 것"이라며 "1·10대책은 지금 시장과 맞지 않는 규제들을 풀어 정상화시켜주는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임기 내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규제 대상이었던 재개발·재건축을 지원하고, 불안정한 전세를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 임대로 바꾸고, 느린 철도 대신 빠른 광역교통철도망을 공급하고, 기찻길 옆 오막살이가 아닌 기찻길 위 예쁜 집을 짓고, 국내를 넘어 해외 도시를 개발하는 등 다섯 가지 패러다임 변화가 그것이다.

박 장관은 "과거에는 집값이 폭등할까봐 겁이 나서 함부로 규제를 많이 했던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바꾸고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도 안정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비사업 중에서도 리모델링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모든 주택을 다 재건축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빌라왕 사태 등 주거 불안의 온상으로 떠오른 전세 대신 장기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민간에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상한을 없애고 비아파트 규제 등을 풀겠다는 건데, 그러면 양질의 임대주택이 늘고 자연히 전세는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임대차시장은) 기본적으로 지원도 안하고 통제도 안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전세 제도가 있는 한 갭투자로 인한 전세 사기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개혁해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정상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임대차 3법 폐지나 재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임대차 3법이)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였지만 시장에 또 생채기를 내면서까지 예전으로 돌리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