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린벨트 해제 기준 20년만에 개편…경제 가치 창출"

임동진 기자

입력 2024-02-21 17:36   수정 2024-02-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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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에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새로운 산업의 입지 공간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 도시 울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간 유지됐던 획일적인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역이나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 등급이 높더라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농업 육성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규제 혁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 수직농장 등 첨단 농업시설 입주는 물론 학교와 병원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 336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은 규제는 신속히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맞춤형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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