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 추진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마치고 최고 수위 제재를 추진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치사전통지서는 금감원이 조치안을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조치안에서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눈다.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