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비트코인ETF' 공약…'맞대결' 여야에 당국 눈치 [이민재의 쩐널리즘]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 달 반 여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표심 잡기를 위해 총선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공약에서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화제가 되는 공약 있습니다. '가상자산 제도화'입니다.

가상자산 공약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먼저 군불을 땠지만 확정은 더불어민주당이 빨랐습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것부터 관련 ETF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가상자산 블루리스트 도입,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금지까지 다양합니다.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는 과세 완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 진흥 전담위원회 도입을 비롯해 내년 시행되는 과세를 2년 늦추는 안을 비롯해 비트코인 현물ETF 하용 등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공약과 관련, 학계, 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여러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러 표심 어디로…비트코인 ETF 관건

코인러(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ETF 허용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지난 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11개를 승인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정부 기조와 법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투자를 금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잠했던 비트코인 현물ETF 자금 유입이 2월 초를 기준으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은 7천만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넘보고 있습니다.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 돼있는 상황에서 국내 코인러 입장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도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ETF 관련해 국내만 소외된다"며 "사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해외로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빗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홍콩의 경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등이 올해 2분기를 목표로 비트코인 현물ETF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SEC가 승인하지 않았던 현물 납부 발행·환매도 용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행보에 당국 당혹…입장 변화 있을까

당국은 여야 가상자산 공약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는 여야의 공약과 대치됩니다. 당국은 총선 공약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아니라며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국도 입장이 곤란해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권의 요구가 반복될수록 당국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제도화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 비트코인 현물ETF에 대한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 주문한 점 역시 부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공약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당장 공약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에 대한 위법 소지에 모호한 점이 많다"며 "ETF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방향을 고려해 법 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