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이 임신 32주 이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가 잇따르자 의료법상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08년 헌재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에는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해당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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