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부동산 정책만 8번…현실성 논란도

<앵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각종 정책을 알려주는 민생토론회가 2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만 8번이 언급됐는데, 대부분 법 개정과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수적인 만큼 현실성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1.10 민생토론회 중) :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첫 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안전진단이 폐지된 것으로 인식하지만 도시정비법 개정이 안되면 불가능합니다.

정비사업 정책과 관련된 79개 세부 추진 방안에서 법 개정이 필수적인 과제만 18개에 달합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안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허용해준다는 정책도 노인복지법 개정이 안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올해 초부터 진행된 22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 청사진은 8번이나 언급됐습니다.

대부분이 정치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현실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따질 때 당장 할 수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해제는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시지가 법 바꿔야하는 것 등은 여야합의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수적이거나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정책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철도지하화 사업의 경우 예산만 80조원으로 추정됐고 도시재생 정책인 뉴빌 사업은 10조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의 경우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설익은 각종 정책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