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 빗장이 풀린다.
총량 제한 없이 상업시설을 유치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한다.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사업기간을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1년 가량 단축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26일 발표했다.
이는 서울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서울 인구의 43%가 거주하는 강북권역(동북·서북)을 50여년 간의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 중심 신경제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 의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한다.
먼저 노후한 상계·중계·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가 '신도시급'으로 바뀐다.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보다도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용적률 혁신을 통해 사업성도 개선한다.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공공기여 비율도 15%에서 10%로 축소한다.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이 어렵던 65개 단지, 4만2천여 세대는 용적률을 1.2배로 높여 사업추진을 돕는다.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한다.
아울러 접도율 기준을 완화해 폭 6ｍ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도 재개발이 허용돼 개발 가능지역이 현재 286만㎡에서 800만㎡로 대폭 늘어난다.
강북권의 장점인 천혜의 자연환경이 제약요소로 작용한 점도 개선한다.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한다. 자연경관지구는 3층에서 약 7층(20ｍ)까지, 고도지구는 20ｍ에서 최대 45ｍ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상업지역 확대·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강북권에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한다.
이를 위해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한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하도록 해 강남 수준까지 현재의 2∼3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몇 남지 않은 대형 부지를 보유한 강북권 특성도 십분 살려 개발한다.
창동 상계·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사전협상제)를 도입한다.
화이트 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한다.
제도 도입 땐 해당 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된다.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과 용적률 1.2배, 공공기여 완화(60→50% 이하) 등이 적용된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은 산업과 문화·주거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서울혁신파크부지에는 창조산업 클러스터 서울창조타운이 들어선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광운대역세권은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고 주거·상업시설을 도입해서 신경제문화 전략거점으로 조성하겠다"며 "대기업 한 곳이 이미 (이전을) 제안해왔다. 2024년도에 본사를 이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해당 대기업은 건설 분야 기업으로 시와 업무협약(MOU)를 맺었으며,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강북권 주민 누구나 20분 안에 숲·공원·하천에 다다르는 '보행일상권 정원도시'를 조성한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상부에 공원을 꾸미고 경의선숲길 보행네트워크, 백련근린공원 힐링공간 재조성도 추진한다.
홍제천 수변테라스에 이어 불광천, 정릉천, 중랑천, 우이천 등에 수변감성공간 14곳을 추가 조성해 2025년까지 자치구별 수변활력거점을 1곳 이상 만든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 발전에서 소외돼왔다"며 "강북권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최대한 서둘러 시작하겠다며 "상반기 중에 정비 기본계획 등을 완성하고 기준을 마련하면 하반기부터 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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