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9개국 중 11개국에서 강력하지만 비민주적인 '강력한 지도자'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긍정적인 시각의 유권자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은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많았다.
스웨덴 싱크탱크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IDEA)는 11일(현지시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감비아, 인도, 이라크, 이탈리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루마니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한국, 대만, 탄자니아, 미국 등 1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주주의 인식'(PODS) 보고서를 발표했다.
IDEA는 각국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견해에 대해 묻고 그 정도에 대해 답하도록 했다.
감비아,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루마니아, 레바논, 인도, 탄자니아, 이라크 등 8개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나머지 11개국에서는 강력한 지도자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자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이중 한국, 미국, 대만, 이탈리아, 덴마크, 콜롬비아 등 6개국에서 강력한 지도자에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50%를 넘겼다. 특히 한국은 강력한 지도자에 부정적인 응답이 73%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대체로 현 정부에 만족한다는 유권자보다 불만족이라는 이들이 더 많았다. 19개국 중 17개국에서 절반 이하의 응답자만 자국 정부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자신을 소수자나 저소득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들 사이에서 불만족 답변이 많았다.
한국(27%), 이탈리아(19%), 루마니아(9%)로 정부 만족도가 낮은 축에 속했다. 정부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탄자니아와 인도에서 각각 79%, 59%로 가장 많았다.
'선거일, 선거 캠페인, 투표집계 과정 등을 종합할 때 가장 최근에 치러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또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19개국 중 11개국에서 절반 이하를 차지했다.
'당신의 경험에 따르면 사법 시스템이 정의에 대한 동등하고 공정한 접근권을 제공하는가'라는 물음에는 19개국 중 18개국에서 '항상 그렇다' 또는 '종종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IDEA는 "민주주의 제도들이 국민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적 제도의 기반 기관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낮고, 선거 절차의 정당성, 정의에 대한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 자신의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국민들이 자국 정부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경향이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9개국에서 각국 약 1천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2∼4%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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