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줄테니 힘써라"…'PF 연착륙' 압박나선 당국 [뉴스+현장]

[ 이복현 / 금감원장 : 보험업계가 장기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등 자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과 같이 금번 부동산 PF 대책에 있어서도 기관투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수익성이 전제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대출로 PF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혁회의를 발족했고 영업관행, 상품구조, 건전성 규제 등 업계 전반에 대한 복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30일 12개 주요 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보험사 CEO와 갖는 첫 간담회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때마다 장기 자금을 적시에 공급해 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2008년 1조 5천억원 채권안정펀드, 2020년 1조 3천억원 증권시장안정펀드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PF 연착륙 대책 관련 보험업계가 기관 투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달라며 금융당국이 민간 차원 수요기반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incentive) 방안을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관련 인센티브로 PF 정상화 지원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 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 RP매도 허용 등을 검토 중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PF 연착륙 관련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의견서에는 손실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 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하는 안 등이 담겨있다. 또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 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와 영업 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또 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성장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포화시장 출 혈경쟁으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실시한 종신보험 미스터리 쇼핑 결과 판매 관행은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을 부실 안내하는 등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험민원은 4만9,767건으로 전체 민원의 53%를 차지했다.

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보험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보험개혁회의는 내년까지 과제별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현재 상황이 타개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보험산업은 구조조정, 시장재편 등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며 "소비자 후생을 제고할 수 있는 '질적혁신', 신사업 발굴과 해외진출 확대와 같은 '시장개척'을 통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김중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이문화 삼성화재 대표, 이성재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송윤상 흥국화재해상보험 대표 등 손해보험사 대표와 김우석 삼성생명 부사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이문구 동양생명 대표 등 생명보험사 대표가 참석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김민영
CG 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