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성장 위한 규제 개선, 재정지원 적극 검토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강경성 산업부 1차관,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기업이 원활한 성장을 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주장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세부적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현행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을 ‘성장촉진 중견기업’과 ‘혁신역량 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원광대 교수는 "기업 성장에 따라 세제 지원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중견·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종합토론에서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받게 되는 차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