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공공이 디벨로퍼 및 선도 투자자로 참여하고,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특히 각 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투자개발사업은 사업 시행자로서 사업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전 단계 수주가 가능해 전·후방 파급효과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우리기업의 해외수주는 도급사업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립 ▲패키지 지원 강화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 확대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이 전략 수립…선도 투자자로 참여
우선,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로 마련한다.
또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해 사업기회를 확보한다.
철도·도로·공항·주택 등 전문 공공기관이 유망국별 민관합동 진출전략을 새로 수립해 공공기관의 역할(지분율 확보 등) 및 민간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망국에 대해 초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설계·자문, 노하우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기관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투자개발 전문 기관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KIND의 지분투자 비중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불가능했던 대주주로서 참여를 허용한다.
투자요건 또한 시공수주 위주에서 기자재, 차량 등 '유관산업의 동반진출 효과'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하고, 재투자 유도를 위해 KIND의 지분인수도 허용한다.
● 유·무상 ODA 연계…정책금융도 지원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ODA 연계와 함께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먼저,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향상과 기업들의 장기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ODA(공적개발원조) 및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새로 연계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투자개발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를 1조1천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대출·보증 등) 등 정책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에 대한 조사·검증(R/S, Risk Survey)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회수 및 재투자 등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타당성 조사(F/S)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패키지 지원의 대상이 될 전략사업 발굴 및 구체적인 유·무상 ODA 연계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하기 위해 실무기관 간 협의체(ODA-PPP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연내 시범사업을 선정한다.
● 공기관이 디벨로퍼로…민간 기업 수주 지원
'장기간·대규모'라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G2G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을 추진한다.
전문 공공기관이 디벨로퍼로서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추진한다. 이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 입주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베트남 외교 성과인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시공능력평가에 투자개발사업 실적 포함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 실적을 포함하고, 거점국가에 설치된 해외인프라협력센터(7곳)가 투자개발사업도 지원하도록 기능을 개편한다.
사업 발굴 및 현지정보 수집, 네트워킹 등 투자개발사업 관련 제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부가가치 상위시장인 투자개발사업 분야 진출을 확대할 시점"이라며 "공공의 적극적 역할 및 민간과 함께 참여하는 선단형 수주를 통해 K-신도시 수출 등을 활성화하고, 오는 2027년 해외건설수주 500억달러 달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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