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오는 2027년 1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85조4천4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77조6천384억원 대비 10.1% 증가한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2026년 93조9천166억원으로 불어나 90조원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101조852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공적연금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3%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정부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3.6%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지출액만 48조4천133억원으로 5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공무원 연금 지출이 26조8천616억원, 사학연금이 5조7천847억원, 군인연금이 4조3천819억원 순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2024∼2028년 연평균 10.3%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 증가율은 5.5%, 사학연금 증가율은 6.8%, 군인연금 증가율은 4.5%로 각각 전망됐다.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주된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다. 평균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는 반면, 청년·중장년 비중이 감소하면서 연금을 불입할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자 지출도 향후 5년간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부의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에 따르면 이자 지출은 영향으로 2024년 27조원에서 2025년 29조9천억원, 2026년 32조2천억원, 2027년 34조4천억원, 2028년 36조7천억원으로 매년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8.0%로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배 이상이다.
이자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채 이자의 증가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22조3천억원에서 2028년 32조7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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