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 한 달…정책 피로감 커졌다 [세종브리핑]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 수도권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위치에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드리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집값이) 상승세이긴 하지만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는 것으로...]

<기자>

역대급 공급 대책이라 불린 8·8대책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만에 집값이 어느 정도는 안정됐다고 본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4주 연속 상승했지만,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0.32%)을 기록했던 8월 둘째 주 이후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다만 이는 공급 확대 효과보다는 이후 대출 규제로 대표되는 수요 억제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8·8대책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만큼 수도권에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데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남발한 탓에 서민 실수요자들만 타격을 입게 생겼습니다.

집값이 오를대로 오른 뒤 대출까지 조이자 당장 입주를 앞둔 사람들은 잔금 마련이 어려워진 반면,

현금 동원력이 있는 강남 고가 아파트 매수자들은 신고가 거래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지난달 기준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3건 중 1건이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정부는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이행할 방침입니다.

오는 11월에는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마련할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 기조 아래 버팀목이나 신생아 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은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과 현재 인기 지역의 주택 가격대를 감안하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부동산 규제 지역 확대와 복원 등 수요 억제 강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