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불구 고액 사치품 소비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최근 5년간 고액 사치품 개별소비세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 사치품 과세액은 3천1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세액은 5년 전인 2019년 1천362억원의 2.35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현재 보석은 개당 500만원, 고급 시계·고급 가방은 개당 200만원 등으로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이 과세가 된 품목은 고급 시계로 과세액은 1천398억원에 달했다.

5년 사이 세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고급 가방으로 186억원에서 3.72배 늘어난 692억원으로 조사됐다.

보석 및 귀금속 제품의 지난해 과세액은 942억원으로, 5년 전(343억원)의 2.75배였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금리,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고액 사치품 소비는 늘었다"며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고액 사치품 미신고 사례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