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사업에 SH도 공동 참여 또는 SH(골드타운)개발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판교신도시를 SH공사가 SH(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해 개발했다면 공공 자산가치가 지금보다 2.1배 커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SH공사는 판교 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을 분석하고 SH(골드타운)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먼저, 판교신도시 공동주택 개발 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얻은 수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중 택지 판매 이익은 1조9000억원이고, 주택 분양 이익은 3조5000억원,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자산 상승분은 6조1000억이다.
수분양자들이 얻은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판교 개발이익의 54.4%에 달한다. 판교 개발에 따른 자산 가치 증가 분을 LH보다 수분양자들이 더 가져간 것이다.
판교 신도시에 사업별 주택배분 비율을 적용해 분석하면, 공공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은 서울 방식이 18조8000억원, SH 방식이 23조9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SH방식은 건물만 분양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을 최소화하고 9조5000억원가량의 가격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SH도시연구원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그린벨트 등 공적자산(수용방식)을 활용한 신도시 공공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할 수 있는 SH 골드타운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화, 공공성 확보, 공공 자산가치 상승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게 SH의 주장이다.
특히 최근 서울 그린벨트 해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김 사장은 "토지를 같은 공기업에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택지는 민간 매각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보유하는 것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보상·수용을 통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 사장은 마지막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잡고자 한다면 SH공사의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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