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총 선정 규모의 5.9배인 15만3천가구가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경쟁률은 5.9대 1로, 특히 분당에서 선도지구 신청 열기가 가장 뜨거웠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분당 신도시는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삼성한신 총 47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8천가구(최대 1만2천가구) 대비 7.4배인 총 5만9천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90.7% 수준이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6천가구(최대 9천가구) 대비 5배인 총 3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는 선정 규모 4천가구(최대 6천가구) 대비 4.4배인 총 1만8천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로 나타났다.
중동 신도시의 경우,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이는 선정 규모 4천가구(최대 6천가구) 대비 6.6배인 총 2만6천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 신도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4천가구(최대 6천가구) 대비 4.9배인 총 2만 가구 규모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제안서상의 동의율 등에 대한 검증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해 향후 지자체-국토부 협의 등의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Fast-Track(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주민이 예비사업시행자와 함께 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LH 등은 정비계획 수립 완료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정된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 완료를 돕는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 지자체, 예비 사업 시행자가 함께 협력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11월 중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과 함께 '공공 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27일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가 종료됐으며 향후 지자체의 제안서 평가 과정 등에 적극 협조해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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