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두번째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김여사특검법(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채상병특검법(찬성 194, 반대 104, 무효 2)·지역화폐법(찬성 187, 반대 111, 무효 2)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요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 3개 법안에 대해 부결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범에 대해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는 등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특검법 등 3개 법안이 부결되며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을 통한 폐기하는 '공식'이 또 반복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지난 2일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들은 국회로 되돌아왔다.

김여사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각각 한 차례,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됐다.

이날 두 번째로 폐기된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가방 수수 의혹,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번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채택했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에 대해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했다.

민주당이 당론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검증하고 11월 특검법 재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