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로 시장불안 제거…여야 힘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계국채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된 것과 관련해선 "세계 2조5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