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가이드라인 최종안 마련…3월 전산화 완성

금융감독원이 17일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3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법인별 내부통제기준을 차등화했고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확인 의무를 내실화했다. 종목별 실시간 잔고 산출 등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잔고 초과 주문 차단절차 마련과 관련된 업무규칙 마련, 약식 업무규칙 등은 차등적으로 요구된다.

추가로 공매도 법인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했다. 공매도 거래 법인은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1월 수탁 증권사의 이해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월에는 증시 인프라 개선을 주제로 투자자와 열린 토론회 개최, 3월에는 NSDS 시연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규제 명확화와 실무 적용성 제고를 통해 잔고관리시스템의 자체 예방 기능, NSDS 탐지 기능 강화가 예상된다"며 "NSDS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불법 공매도 탐지를 위한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