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악화만 되는 줄 알았던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트럼프 취임 직전에 시진핑 주석과 극적으로 전화 통화를 함으로써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화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의 싹이 돋고 있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대형 호재가 터졌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 작년 12월 양대 지표 발표 이후 해석 제각각
- 연준과 파월이 강조한 고용지표 호조, 금리동결
- 통화정책 잣대인 근원 CPI 상승률 둔화, 금리인하
- 트럼프와 시진핑 간 극적 통화, 주가 끌어올려
- 보편관세로 궁지에 몰린 시진핑, 유화 제스처
- 최악 상황까지 예상됐던 미·중 관계, 개선되나?
- 트럼프 톱다운 협상방식, 시진핑과 관계 모색?
- 푸틴·네타냐후·김정은 등과 직접 현안 해결
Q. 의외였는데요.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전화 통화가 의외로 쉽게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진핑 주석이 위기에 몰렸습니까?
- 미·중 간 경제패권 경쟁, 밀리는 中 더 위험
- 위기감 느낀 시진핑, 군사적 모험주의로 흘러
- 헨리 키신저 “3차 대전을 치를 수 있다” 경고
-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더 강경하게 밀어붙여
- 집권 1기, 나바로 패러다임 전략 부재로 실패
- 1970년대 닉슨의 전략 주목, 보편관세 협상카드
- 트럼프와 시진핑 통화, 디커플링 → 디리스킹?
Q. 이번처럼 시진핑 주석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먼저 미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적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 시진핑,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협조
- 바이든의 최대 관심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
- 대만 문제에 대해 경제적으로 적극 협력 강조
- 최악상황 몰린 中, 먼저 손 내밀 수밖에 없어
- “미국이란 암초를 만나 타이타닉처럼 침몰한다”
- ‘정랭경온(政冷經溫?군사 ‘냉랭’ 경제 ‘친밀’) 선언
- 시진핑, 美 CEO와 정책당국자 초청 화해 모색
Q.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중국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또 한 차례 위기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닉슨처럼 보편관세를 적극 활용할 듯
- 보편관세,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카드로 할 듯
- 평가절상 수용 안할 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 中 경제, 위안화 절상을 쉽게 수용하지 못해
- 위안화 절상 수용, 美와 경제패권 다툼 패배
- 언제 회담? 트럼프, 취임 이후 100일내 訪中
- 2017년 4월 시진핑 訪美·11월에 트럼프 訪中
Q. 어느 정권에 관계없이 미중 관계는 디커플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릴 때마다 디리스킹 관계를 모색해 왔지 않았습니까?
- 핑퐁외교 이후 미·중 관계, 냉온 전략 병행
- 바이든 정부 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모색
- 2023년 11월, 미중 정상 간 샌프란시스코 선언
- 디리스킹, 경제패권 다툼 美에 주도권 상실?
- 리칭, 디리스킹은 국가 아니라 기업 차원 문제
- 국가 차원 디커플링, 美와 경제패권 경쟁 지속
- 트럼프 대통령, 기업과 국가 분리할 수 있나?
- 머스크, 트럼프와 달리 기업과 국가는 분리해야
Q. 미중 간 디리스킹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군사분야에서 디리스킹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트럼프 집권 2기에도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 뉴노멀, 지정학적 위험 → 지경학적 위험 변화
- 지정학적, Geopolitical=Geonology+Political
- 지경학적, Geoeconomic=Geonology+Economic
-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경제 분리하기 어려워
- Geopolitical Index → Geoeconomic index 개편
- 미중 경제패권 다툼, 안보와 경제 결합시켜 대응
- Geoeconomic risk, 동북아 지역이 가장 높아
Q.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미중 간의 간계는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 1970년대 핑퐁 외교, ‘커플링’ 관계에서 출발
- 美, 시진핑 취임하기 전 워싱턴 컨센서스 대변
- 中, ‘도광양회(韜光養晦?참고 기다린다)’와 조화
- 美의 잠재적인 경제패권 경쟁자 지위까지 성장
- 中, ‘주동작위(主動作爲?목소리를 낸다)로 선회
-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간 충돌
- 트럼프 집권 2기, 과연 디리스킹으로 전환될까?
- 양국 간 세계 패권 다툼,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Q. 결론을 맺어보지요. 이번에 미중 간 관계변화는 그 틈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韓, 양대 대국 사이에 중간자로서 어려움 겪어
- 文 정부, 세계 흐름 잘못 읽고 ’安美經中‘ 추진
- 尹 정부, 교정 과정에서 美에 치우친 대외정책
- 샌프란시스코 선언 후 美中 디리스킹 관계 대응
- 대외경제정책, 미중 간 균형 속에 다변화로 수정
- 대외통상정책, 유사 입장국 간 TIPF과 EPA 추진
- 유사 입장국(like minded country), 中도 포함
- 한중 관계, 디커플링 → 디리스킹으로 전환 계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Q.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대형 호재가 터졌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지요.
- 작년 12월 양대 지표 발표 이후 해석 제각각
- 연준과 파월이 강조한 고용지표 호조, 금리동결
- 통화정책 잣대인 근원 CPI 상승률 둔화, 금리인하
- 트럼프와 시진핑 간 극적 통화, 주가 끌어올려
- 보편관세로 궁지에 몰린 시진핑, 유화 제스처
- 최악 상황까지 예상됐던 미·중 관계, 개선되나?
- 트럼프 톱다운 협상방식, 시진핑과 관계 모색?
- 푸틴·네타냐후·김정은 등과 직접 현안 해결
Q. 의외였는데요. 트럼프와 시진핑 간의 전화 통화가 의외로 쉽게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진핑 주석이 위기에 몰렸습니까?
- 미·중 간 경제패권 경쟁, 밀리는 中 더 위험
- 위기감 느낀 시진핑, 군사적 모험주의로 흘러
- 헨리 키신저 “3차 대전을 치를 수 있다” 경고
-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더 강경하게 밀어붙여
- 집권 1기, 나바로 패러다임 전략 부재로 실패
- 1970년대 닉슨의 전략 주목, 보편관세 협상카드
- 트럼프와 시진핑 통화, 디커플링 → 디리스킹?
Q. 이번처럼 시진핑 주석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먼저 미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적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 시진핑,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협조
- 바이든의 최대 관심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
- 대만 문제에 대해 경제적으로 적극 협력 강조
- 최악상황 몰린 中, 먼저 손 내밀 수밖에 없어
- “미국이란 암초를 만나 타이타닉처럼 침몰한다”
- ‘정랭경온(政冷經溫?군사 ‘냉랭’ 경제 ‘친밀’) 선언
- 시진핑, 美 CEO와 정책당국자 초청 화해 모색
Q.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중국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또 한 차례 위기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 트럼프, 닉슨처럼 보편관세를 적극 활용할 듯
- 보편관세,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카드로 할 듯
- 평가절상 수용 안할 땐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
- 中 경제, 위안화 절상을 쉽게 수용하지 못해
- 위안화 절상 수용, 美와 경제패권 다툼 패배
- 언제 회담? 트럼프, 취임 이후 100일내 訪中
- 2017년 4월 시진핑 訪美·11월에 트럼프 訪中
Q. 어느 정권에 관계없이 미중 관계는 디커플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릴 때마다 디리스킹 관계를 모색해 왔지 않았습니까?
- 핑퐁외교 이후 미·중 관계, 냉온 전략 병행
- 바이든 정부 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모색
- 2023년 11월, 미중 정상 간 샌프란시스코 선언
- 디리스킹, 경제패권 다툼 美에 주도권 상실?
- 리칭, 디리스킹은 국가 아니라 기업 차원 문제
- 국가 차원 디커플링, 美와 경제패권 경쟁 지속
- 트럼프 대통령, 기업과 국가 분리할 수 있나?
- 머스크, 트럼프와 달리 기업과 국가는 분리해야
Q. 미중 간 디리스킹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군사분야에서 디리스킹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트럼프 집권 2기에도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 뉴노멀, 지정학적 위험 → 지경학적 위험 변화
- 지정학적, Geopolitical=Geonology+Political
- 지경학적, Geoeconomic=Geonology+Economic
- 지경학적 위험, 안보와 경제 분리하기 어려워
- Geopolitical Index → Geoeconomic index 개편
- 미중 경제패권 다툼, 안보와 경제 결합시켜 대응
- Geoeconomic risk, 동북아 지역이 가장 높아
Q.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전화 통화를 계기로 미중 간의 간계는 어떤 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 1970년대 핑퐁 외교, ‘커플링’ 관계에서 출발
- 美, 시진핑 취임하기 전 워싱턴 컨센서스 대변
- 中, ‘도광양회(韜光養晦?참고 기다린다)’와 조화
- 美의 잠재적인 경제패권 경쟁자 지위까지 성장
- 中, ‘주동작위(主動作爲?목소리를 낸다)로 선회
-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간 충돌
- 트럼프 집권 2기, 과연 디리스킹으로 전환될까?
- 양국 간 세계 패권 다툼,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Q. 결론을 맺어보지요. 이번에 미중 간 관계변화는 그 틈새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 韓, 양대 대국 사이에 중간자로서 어려움 겪어
- 文 정부, 세계 흐름 잘못 읽고 ’安美經中‘ 추진
- 尹 정부, 교정 과정에서 美에 치우친 대외정책
- 샌프란시스코 선언 후 美中 디리스킹 관계 대응
- 대외경제정책, 미중 간 균형 속에 다변화로 수정
- 대외통상정책, 유사 입장국 간 TIPF과 EPA 추진
- 유사 입장국(like minded country), 中도 포함
- 한중 관계, 디커플링 → 디리스킹으로 전환 계기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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