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나 "어려운 시기에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애쓰고 있다"며 금융권을 치켜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은행장들이 소집해 사실상의 '야당판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오늘 이 대표와 6대 은행장 간담회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다고요?
<전범진 기자>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국내 6대 시중은행장의 현장 간담회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이 대표와 은행장들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은행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데 힘써달라면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은행권을 압박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금융기관들이 필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금융권과 민주당에 따르면 당초 이날 회의 안건에는 은행권의 출연금 확대, 가산금리 인하 등 최근 국회에서 거론된 '야당판 상생금융'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은행권이 관련 대출을 늘리는 구체적인 안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입지를 활용해 금융사들의 출혈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야당이 수위를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강조했는데요.
조 회장은 "은행의 주 고객이자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확대하겠다"며 "은행이 저렴한 가격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주는 등 비금융 지원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은행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거론된 방안들을 기반으로 추후 임시국회에서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씁니다.
지금까지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앵커>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번 간담회 모두발언을 보면 예상됐던 상생금융 추가 확대 등에 대한 요구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김예원 기자>
네, 오늘 간담회에선 상생금융 추가 확대와 가산금리 인하 등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당초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발언에선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강제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나친 경영권 개입이라는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하지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은행들이 실적에 비해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관련 입법도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은행권은 긴장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김예원 기자>
네. 민주당은 최근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등 각종 기금 출연료 반영 금지를 명시한건데요.
은행권은 1년에 3조 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이를 가산금리로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금융권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추가적인 상생금융 청구서를 받게되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는 분위기가 읽히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2년전엔 고금리 등 일회성 요인으로 늘어난 은행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해엔 영업비밀인 가산금리 산정 공개 법안 도입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실적 악화 부담도 커진 상황이라는 점도 은행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입니다.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올해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4bp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자이익이 줄면 순이자마진은 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또 지나친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이잖아요?
<김예원 기자>
네, 맞습니다.
당장 보증부 대출금리에 각종 기금 출연료를 부과하지 못하면 금융 취약계층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에게 정책대출을 내줄 요인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꼽히죠.
금융당국에 더해 정치권까지 은행권 경영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배임 등 법적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활발히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로 꼽힙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영상취재: 이창호, 김재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나 "어려운 시기에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애쓰고 있다"며 금융권을 치켜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은행장들이 소집해 사실상의 '야당판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전범진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오늘 이 대표와 6대 은행장 간담회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다고요?
<전범진 기자>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국내 6대 시중은행장의 현장 간담회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이 대표와 은행장들은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만남을 가졌는데요.
이 대표는 우리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은행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데 힘써달라면서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은행권을 압박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금융기관들이 필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금융권과 민주당에 따르면 당초 이날 회의 안건에는 은행권의 출연금 확대, 가산금리 인하 등 최근 국회에서 거론된 '야당판 상생금융'의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은행권이 관련 대출을 늘리는 구체적인 안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라는 입지를 활용해 금융사들의 출혈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야당이 수위를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강조했는데요.
조 회장은 "은행의 주 고객이자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확대하겠다"며 "은행이 저렴한 가격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주는 등 비금융 지원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은행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거론된 방안들을 기반으로 추후 임시국회에서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씁니다.
지금까지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앵커>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번 간담회 모두발언을 보면 예상됐던 상생금융 추가 확대 등에 대한 요구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네요?
<김예원 기자>
네, 오늘 간담회에선 상생금융 추가 확대와 가산금리 인하 등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당초 예상됐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발언에선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강제하는 자리는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나친 경영권 개입이라는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하지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은행들이 실적에 비해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관련 입법도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합니다. 은행권은 긴장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김예원 기자>
네. 민주당은 최근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등 각종 기금 출연료 반영 금지를 명시한건데요.
은행권은 1년에 3조 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이를 가산금리로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금융권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추가적인 상생금융 청구서를 받게되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는 분위기가 읽히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2년전엔 고금리 등 일회성 요인으로 늘어난 은행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해엔 영업비밀인 가산금리 산정 공개 법안 도입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실적 악화 부담도 커진 상황이라는 점도 은행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요인입니다.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올해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4bp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자이익이 줄면 순이자마진은 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은 또 지나친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이잖아요?
<김예원 기자>
네, 맞습니다.
당장 보증부 대출금리에 각종 기금 출연료를 부과하지 못하면 금융 취약계층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에게 정책대출을 내줄 요인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금융주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종목으로 꼽히죠.
금융당국에 더해 정치권까지 은행권 경영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배임 등 법적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 활발히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소로 꼽힙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영상취재: 이창호, 김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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