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관세 전쟁에 車·2차전지·가전 이미 타격"

정부가 국회를 향해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처리를 요청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을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있는 우리 자동차, 2차전지, 가전 기업들이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의 정책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10.3% 줄어들며 15개월간 지속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선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분기 중 집중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