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한국산 싱크대로 직접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악관 당국자는 사전 전화 브리핑에서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목재 등을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명한 뒤 "이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5일에는 구리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구리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가 3천만달러(약 438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미국이 목재 및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도 한국이 받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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