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평균 관세가 4배 높다"고 주장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한 집권2기 첫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방도 적국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트럼프 발언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 수준으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다. 다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이 때문에 트럼프 4배 관세 발언은 WTO 최혜국대우(MFN)의 단순 평균 관세율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국의 MFN 단순 평균 관세율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한국 관세 4배' 주장이 사실상 억지에 불과하다고 보고있다. 한국이 불공정하게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던진 숫자라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인협회 글로벌 리스크 팀장은 연합뉴스에 "앞으로 다양한 협상이 개시되면 트럼프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불공정하게 무역흑자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과 이를 바로잡고 싶다는 것을 모두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불공정 이득을 올리는 국가로 지목한 만큼 다음 달 상호관세 부과는 거의 확실시된다고 내다봤다.
이 팀장은 "4월 2일이 돼봐야 하지만 관세는 국가별이나 품목별이 될 수 있다"며 "FTA를 다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시됐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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