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더 사달라"

주택 건설업계가 정부의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미분양 매입 물량을 늘리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와 금융당국에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주건협의 구체적인 요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지방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이다.

주건협은 또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제외 과세특례 기간 연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 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