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한국이 유럽연합(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철강 물량이 최대 14％ 줄어든다.
EU는 25일(현지시간)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안은 26일 발효되며, 본격 시행은 내달 1일부터다.
EU 세이프가드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주요 제품군별로는 경우 수출량이 가장 많은 열연 쿼터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4월 1일∼6월 30일 기준 한국 열연 쿼터는 18만6천358t(톤)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약 14％ 줄어든 16만1천144t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전반적인 세이프가드 이행도 강화된다.
특히 기존에는 분기 내 할당된 쿼터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다음 분기에 미소진 물량만큼 무관세로 추가 수출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이월 시스템이 아예 폐지된다.
분기마다 할당된 쿼터만큼 통관을 마치지 못하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또 국가별 쿼터와 별개로 제품별 무관세 수입 총량을 제한하는 일명 '글로벌 쿼터' 운영 시에는 특정 국가가 잔여 무관세 할당량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에 따라 13％에서 최대 30％ 수준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날 개정안은 기존 세이프가드가 역내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강화해야 한다는 EU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강화 결정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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