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민관이 함께하는 '경제안보전략 TF'를 발족하고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회의도 가졌는데요.
기업이 통상 위기를 잘 헤처나갈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이 뭡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개정안대로라면 소액주주 누구든 회사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경영진은 소액주주의 소송 위험과 행동주의 편드의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장기적인 투자와 적극적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가 그동안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도 이 같은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당장 이번주 트럼프 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표되는 등 통상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상법개정안이 거부권 수순을 밟으면서 대안으로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 권한대행도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리스크 관리 여력이 부족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까지 피해를 주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에 공개된 상장된 회사에 대한 '핀셋 규제'부터 시작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의 경영권분쟁 소송은 지난해 87개 회사·31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는데요.
이 중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전체 분쟁의 93%를 차지했습니다.
상법 개정 시 경영권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특히 중소기업이 분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계도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한경협과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사가 아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거부권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야당 주도로 재발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뿐 아니라,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함께 다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한 권한대행이 상법 거부에 이어 민간이 참여하는 경제안보전략TF를 발족해 4대그룹 총수와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 권한대행이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총수와 만나 강조한 단어는 '원팀'이었습니다.
정부나 개별 기업 혼자의 힘으로 지금의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민관이 긴밀이 협력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뤄왔지만, 민관 합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경제안보전략TF로 개편돼 오늘 첫 회의가 열린 건데요.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기업엔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선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 그룹 총수들도 회의에서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제 지원과 정책금융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한미 간 협상력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민관이 함께하는 '경제안보전략 TF'를 발족하고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회의도 가졌는데요.
기업이 통상 위기를 잘 헤처나갈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전민정 기자, 먼저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상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이 뭡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개정안대로라면 소액주주 누구든 회사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경영진은 소액주주의 소송 위험과 행동주의 편드의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장기적인 투자와 적극적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가 그동안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도 이 같은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특히 당장 이번주 트럼프 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표되는 등 통상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상법개정안이 거부권 수순을 밟으면서 대안으로 정부가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 권한대행도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리스크 관리 여력이 부족한 비상장 중소·중견기업까지 피해를 주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에 공개된 상장된 회사에 대한 '핀셋 규제'부터 시작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의 경영권분쟁 소송은 지난해 87개 회사·315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는데요.
이 중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전체 분쟁의 93%를 차지했습니다.
상법 개정 시 경영권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특히 중소기업이 분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계도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한경협과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참여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사가 아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국민의힘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거부권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야당 주도로 재발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뿐 아니라,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함께 다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앵커>
한 권한대행이 상법 거부에 이어 민간이 참여하는 경제안보전략TF를 발족해 4대그룹 총수와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 권한대행이 이재용 삼성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그룹 총수와 만나 강조한 단어는 '원팀'이었습니다.
정부나 개별 기업 혼자의 힘으로 지금의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민관이 긴밀이 협력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뤄왔지만, 민관 합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경제안보전략TF로 개편돼 오늘 첫 회의가 열린 건데요.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한마음으로 뛰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기업엔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고, 정부는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선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 그룹 총수들도 회의에서 기업도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제 지원과 정책금융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한미 간 협상력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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