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부부관계용 방' 개설..."문은 열어둬야"

입력 2025-04-19 06:50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에 위치한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최초로 '애정의 방'이 만들어졌다고 공영방송 라이(Rai)뉴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곳은 수감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침대는 물론 TV와 욕실까지 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도관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

이탈리아 교도소 최초의 '특별한 면회'는 캄파니아 출신의 60대 수감자와 그의 연인 사이에서 이뤄졌다. 이들은 법적 부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라 면회가 허가됐다.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하며 이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특정 공간에서 최대 2시간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전국 교도소 중 가장 먼저 이행해 현재 하루 1건 만남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인 주세페 카포리오는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도관들은 반발했다. 교도관노조(SAPPE)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에서는 이런 '특별한 면회'가 보편적이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감자가 교도소 인근 펜션처럼 꾸며진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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