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풀어달라"…건설업계도 나섰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25-04-21 17:46   수정 2025-04-21 17:47

    <앵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새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건설현장에서도 주 52시간을 풀어달라는 주문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의 한 건설현장.

    한때 분양시장 최대어로 떠오르며 주목을 받았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 갈등을 겪으며 입주가 미뤄질 뻔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고스란히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예비 입주자는 물론, 건설사들에게도 손해를 끼쳤습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현장 근로자 임금은 물론, PF 대출 이자를 비롯한 비용 등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 줄도산이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제도는 현장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완화해야 그나마 수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윤홍 /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으로 공사비가 굉장히 올랐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근무를 기피하다 보니 기술력이 후퇴되고 있고, 이로 인해 품질과 안전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52시간 제도 도입 이전 평균 30개월이던 대형 건설사 아파트 공사 기간은 제도 시행 이후 38개월로 8개월 늘었습니다.

    어렵게 지은 집이 팔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2만3,722가구로 1년 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것은 물론, 지난 2013년 9월(2만4,667가구)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이 안 팔리자 유동성에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은 건설사들도 1분기에만 총 455곳으로, 30년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미분양 주택 매입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 간 양도세 한시 감면 등 금융위기 수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이성근, 영상편집: 권슬기, CG: 김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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