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vs동결…"새정부 노동정책 가늠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6월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데, 그사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앞으로의 노동 정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내걸고, 최저시급 1만 원을 목표로 삼았었죠.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5%대였던 최저시급 인상률이 1%대로 떨어졌습니다.

당장 노동계는 물가상승률보다 못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침체로 이어졌다고 비판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켜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거죠.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에는 반박 자료를 내놨습니다. 골목 상권을 힘들게 하는 건 치열한 경쟁이나 재룟값, 비싼 임대료 탓이 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최저시급은 1만 2천 원을 넘어섰다고 짚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나 홀로 사장님'으로 돌아서고 있는 데다, 최저 임금 종사자가 많은 숙박, 음식점업은 경영난을 버틸 여력도 없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주 열에 일곱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근로자는 3~6%를 올려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동결하거나 3% 안쪽으로 인상하자는 의견도 40%를 넘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지, 택배기사나 배달업 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대상자에 포함할지도 논쟁거리입니다.

안팎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 국면이 겹친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