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공포 확산! 달러표시 채권 발행이 멈췄다! 달러빚 함정에 걸린 국가, 대거 연쇄 부도되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5-05-02 11:14   수정 2025-05-02 11:14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모처럼 미국 금융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음달 신흥국의 달러 부채 만기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국제자금조달시장에 달러 채권 발행이 멈첬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시장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미국 시장도 다소 숨통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 美 금융시장 붕괴 직전, 관세에 우연한 입장
- 투자자, 오랜만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 살아나
- CNN FGI, 2월 9일 48 → 4월 8일 3 → 오늘 47
- 3대 지수, 불안 속 저가 매수로 동반 상승
- 98대까지 급락했던 달러인덱스, 100선 회복
- 엔·달러 환율 145엔대, 엔·캐리 청산 공포 완화
- 비트코인도 회복세, 10만 달러 재진입 초읽기
- 트럼프가 가장 예민한 국채시장, 여전히 불안

Q. 역시 국채시장이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달러표시 채권발행이 사실상 막혔다고 하는데요 특별한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 트럼프, 국제법 무시 관세 독자적으로 결정
- 美 국채시장, 공급 감소 속에 수요는 더 줄어
- 수급 면에서 초과공급 괴리, 2차 대전 후 최고
- 달러 표시 국채 발행, 美 자체 수요 충족 그쳐
- 국제자금 조달시장, 달러 표시 채권 발행 중단
- 4월 초 상호관세 부과 이후 사실상 정지된 상황
- 美 이외의 국가 포함 기업, 리스케줄링에 곤혹

Q. 문제는 신흥국들이 달러표시 채권의 만기가 올해 집중적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음달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 신흥국 중심, 올해 달러 부채 만기 집중 도래
-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4000억 달러 상환
- 美 X-date 예정된 6월에 집중적으로 돌아와
- 2013년 제네바 리포트, 피케티 자본론보다 주목
- 빚의 복수(debt revenge) 시대, 오랫동안 지속
- IMF, 2016년부터 신흥국 부채 위기 계속 경고
- 구F5 ‘1차 부채위기’·신5국 ‘2차 부채위기’ 발생
- 상호관세 부과 후 3차 부채 위기, 6월에 재현?

Q. 신흥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처럼 연쇄 부도 위기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美와 타국 금리 간, 대발산(Great Divergence)
- 연준, 1994년 이후 1996년까지 3.5% → 4.25% → 6%
- 같은 기간 중 독일 분데스방크, 5% → 4.5% 인하
- 신흥국, 1090년대 중반 이후 연쇄적인 부도 위기
- 중남미 외채위기 → 아시아 통화위기 → 러시아 부도
- 美 주도한 IMF, 신흥국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
- 2025년, 달러 부채 함정 몰린 신흥국 연쇄 부도?

Q. 문제는 IMF인데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IMF 재원 지원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 IMF, 2차 대전 이후 국제금융시장 안정 설립
- gold transit(특별쿼터), 금융 불안시 수시 인출
- credit transit(일반쿼터), IMF이사회 결정 필요
- IMF, 구제금융 신청 늘어난 1990년대 이후 균열
- great divergence+달러 강세, 美로 자금 유입
- 이때부터 IMF, 최후 보루로 美 의존도 더 심화
- 여타 회원국 반발, 탈미국과 함께 탈IMF 움직임
- 트럼프, 1기보다 재원 지원 비협조, IMF 앞날은?

Q. 트럼프 정부가 재원을 확충해주지 않으면 IMF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 재원을 보충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IMF, 1990년 이후부터 재원 부족 우려
- 日과 같은 자본잉여국으로부터 대출로 충당
- 잃어버린 30년, 日도 국가채무비율 270% 달해
- 트럼프 이후 美 미온적 태도, 재원 확충 난항
- 재원 고갈 시달려, IMF 부도설이 계속 고개
- 최후 수단, IMF 자체 신용으로 채권 발행 검토
- 신흥국, 구제금융 대처하려면 최소한 3조 달러

Q. IMF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일인데요. 그래서 인지 전임 라가르도 총재 이어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중국에 자꾸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 IMF와 트럼프 악연, last resort 역할 급저하
- 1990년대 중반 후 신흥국 금융위기, 대부분 극복
- 최후 보루로 위기국보다 IMF가 결정적인 기여
- 트럼프 정부 후 미국의 IMF 주도력 크게 약화
- 회원국의 이기주의로 쿼터 조정 제대로 안돼
- IMF, 자체 채권발행 검토할 만큼 재원사정 악화
- 中, 구제금융 신청하는 신흥국 대상으로 세력 확장

Q. 결론을 내려보지요. 말씀을 듣고 나니깐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IMF와 외환보유국, safety valve 역할 약화
- 모두 환율 방어 나서면 통화 스와프 의미 없어
- 유일하게 美와 통화스와프 체결만 의미 있어
- 연준과 통화 스와프, 트럼프 집권 2기 어려워
- 美 이외 국가, 자체적인 외환보유 확충 중요
- 韓 외환보유액 4096억달러, 적정선보다 많아
- 국민·기업·기관 간 연대, 2선 외화 확보 나서야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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