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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기요금, 생산지는 싸게"…김 "중대재해법 고칠 것"

유오성 기자

입력 2025-05-15 17:45   수정 2025-05-15 17:47

    [앵커]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은 차별화 된 행보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을 찾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재편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오성 기자, 이재명 후보는 오늘 동서 화합의 상징인 화개장터를 찾아 선거 운동을 시작했죠?

    [기자]
    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있는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는 동서 화합의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중도 보수를 향한 지지를 호소하며 유세를 시작한 이 후보는 곧바로 전남 광양을 찾아 광주 전남 지역을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전기요금 차이를 확실히 해서 지방 생산지에는 싸게 (공급하면) 지방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이러면 지방 산업 수요가 많아질 거다. 그렇게 광주 전남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 재편하자.]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이러다보니 전기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보낼 때 발생하는 송전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 주민들은 송전설비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는데도 이렇다할 보상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서남해안권에 태양열이나 풍력같은 에너지원이 풍부한 만큼 광주 전남 지역에 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인 거고요.

    전기요금 거리비례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값싼 전기료를 찾아 전력 생산지로 찾아오게끔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사흘 간 영남 지역 유세를 펼쳤던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서울에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고요.

    [기자]
    김문수 후보는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 참석을 시작으로 오늘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김 후보는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중대재해처벌법을 과연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으시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또 전국을 다니시면서 직접 외치셨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는데, 기업들은 과중한 부담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요구해 왔습니다.

    또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 표심 공략에 나섰네요.

    [기자]
    이준석 후보는 먼저 선거 운동 시작 이후 지속하고 있는 학식 먹기 행사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교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등 교권 침해 문제의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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