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 결과
금융·외환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당초 계획인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주에 발표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DSR도 수도권에는 정상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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