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개헌해야"

이민재 기자

입력 2025-05-18 16:15   수정 2025-05-18 17:01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8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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