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대출 한도를 줄이긴 하지만,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어할 수 있을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임 기자,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일종의 ‘자동 제어장치’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발휘될 걸로 보입니까?
<기자>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면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 한도는 덜 늘어나게 되니까, 시장 과열을 자동으로 막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 구상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조로 접어든 상황에서는 자칫 대출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는 국면인데, 스트레스 DSR로 한도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도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수치도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기자>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에만 5조3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폭입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선 5대 시중은행에서만 보름 사이에 약 3조 원이 증가했는데요.
시장에선 "금리 인하기로 접어든데다, 7월부터는 한도축소도 예고된 상황인 만큼, 미리 받아두자"는 막차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제도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되레 수요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실제로 이런 선반영 효과는 정책 시행 직전에 자주 나타납니다.
지난해에도 있었죠.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7월에 시행하려다 9월로 2개월 미루면서 나타난 ‘막차 수요’나 ‘영끌 수요’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가계대출이 두달 연속 7조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급 증가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앵커>
급격한 대출 쏠림이 나타나면,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기자>
아마도 그럴겁니다. 스트레스 DSR만으로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가는 자본 부담을 늘려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덜 하게 만드는 구조적 규제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줄일 유인을 정책적으로 만드는 방식인 셈이죠.
<앵커>
오늘 1분기 가계신용 통계도 나왔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수치상으로는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천억원으로 전 분기 보다 2조8천억 원 증가하며 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 분기 증가폭이 11조 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증가 폭은 확실히 둔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은 "5~6월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DSR규제 등으로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세부항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10조원에 육박하고, 신용대출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연초 상여금으로 갚은 일시적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가계부채가 진정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08까지 오르면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도 강해지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부동산과 대출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가계 빚 관리에 금융당국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달 조기대선도 변수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가계·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법정최고금리 인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확대를 통한 금융부담 완화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산정 때 법적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방안과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도 가계대출 처럼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융자도 확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상생이라는 배경이 깔려있지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대출이, 특히 부실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대출 한도를 줄이긴 하지만,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제어할 수 있을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임 기자,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일종의 ‘자동 제어장치’라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그 효과가 발휘될 걸로 보입니까?
<기자>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면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 한도는 덜 늘어나게 되니까, 시장 과열을 자동으로 막는 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게 금융당국 구상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하 기조로 접어든 상황에서는 자칫 대출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는 국면인데, 스트레스 DSR로 한도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도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 수치도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기자>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에만 5조3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폭입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선 5대 시중은행에서만 보름 사이에 약 3조 원이 증가했는데요.
시장에선 "금리 인하기로 접어든데다, 7월부터는 한도축소도 예고된 상황인 만큼, 미리 받아두자"는 막차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제도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되레 수요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실제로 이런 선반영 효과는 정책 시행 직전에 자주 나타납니다.
지난해에도 있었죠.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7월에 시행하려다 9월로 2개월 미루면서 나타난 ‘막차 수요’나 ‘영끌 수요’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가계대출이 두달 연속 7조원 이상 늘어나는 역대급 증가세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앵커>
급격한 대출 쏠림이 나타나면,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기자>
아마도 그럴겁니다. 스트레스 DSR만으로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가는 자본 부담을 늘려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덜 하게 만드는 구조적 규제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줄일 유인을 정책적으로 만드는 방식인 셈이죠.
<앵커>
오늘 1분기 가계신용 통계도 나왔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수치상으로는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천억원으로 전 분기 보다 2조8천억 원 증가하며 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 분기 증가폭이 11조 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증가 폭은 확실히 둔화됐습니다.
한국은행은 "5~6월 주담대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DSR규제 등으로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세부항목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10조원에 육박하고, 신용대출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연초 상여금으로 갚은 일시적 효과라는 분석입니다.
가계부채가 진정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지수도 108까지 오르면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도 강해지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부동산과 대출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가계 빚 관리에 금융당국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달 조기대선도 변수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가계·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법정최고금리 인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확대를 통한 금융부담 완화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 산정 때 법적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방안과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대출도 가계대출 처럼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특별 융자도 확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상생이라는 배경이 깔려있지만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대출이, 특히 부실 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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