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 정보교환 회의 정례화…징수공조 협력도 강화

한-일 국세청장이 만나 정보교환과 체납 징수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서울에서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1991년 이후 35년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협력 △현지 진출기업 세정지원 △조세범죄 대응과 AI 활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보교환 분야에서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실무자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징수분야에서도 체납관리와 징수공조 협력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TDMN)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OECD 조세행정포럼 산하에 설치돼 과세당국 간 조세채권 관리와 국제징수 공조정책·행정 경험을 공유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었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일본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임 청장은 5월에 일본에서 진행한 우리 기업과 교민 대상 현지 세무설명회를 소개하고, 양국 기업업들이 이중과세 부담에서 벗어나 본업에 집중하는 데에 도움을 보태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세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역외탈세 등 조세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신고서비스' 등 빅데이터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 로드맵도 공유했다.

임 청장은 "양국이 정보교환, 징수공조, 상호합의 등 여러 분야에서 다져온 협력관계가 서로의 세정발전과 조세채권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AI 등 새로운 도전과제도 상호협력을 통해 긴밀하게 대처하자"고 말했다.

에지마 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 기관의 우애가 한층 더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