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감세안, 경기부양책...수천억달러 재정적자 초래"

● 핵심 포인트
-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규모를 감축하고 해당 인원들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길 것이라는 보도를 함. 미국 국방부는 오늘은 발표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음.
-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감세안이 한 표 차로 미국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올라감. 최종 투표 결과는 215 대 214로 단 한 표 차였으며, 본회의에 참석한 모든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짐.
- 현재 상원 전체 의석 가운데 공화당은 53석을 차지하고 있음. 블룸버그는 이 법안에는 미국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증액하는 안도 포함돼 있으며, 재무부는 이 증액이 없다면 빠르면 8월이나 9월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일정이 더욱 긴박해졌다고 언급함.
-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내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공화당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함과 동시에 감세안을 비판함.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감세 4기 법안은 부자들에겐 막대한 세금 감면을 근로 가정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함.
-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 법안이 상원에서까지 통과된다면 일반적으로 소득분포에서 재화의 10%에 속하는 가계 자원은 감소하는 반면 최상위 10%에 속하는 가계 자원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함. 또한, 블룸버그는 미 경제가 관세 인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 법안이 일종의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겠지만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함.

●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美 하원 통과...상원 표결 주목
현지 시간으로 5월 22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단하고 아름다운’ 감세안이 한 표 차이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최종 투표 결과는 215대 214였다. 이제 상원에서 법안을 검토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유리한 상황이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에는 미국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증액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르면 8월이나 9월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수도 있어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감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이 부자들에게는 막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면서, 근로 가정에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 의회 예산국은 이번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상위 10% 가계의 자원은 늘어나는 반면 하위 10% 가계의 자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법안이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지만, 연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 네이버클라우드, 팀벨 3사가 공동 연구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통해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한 후 핵심만 간추려 작성됐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는 위 생방송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