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해 증시 제도 개혁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익 균형을 재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2014년 말 1,335조 원에서 2024년 말 2,303조 원으로 7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 수는 437만 명에서 1,410만 명으로 223% 급증했고, 금융투자회사 수도 144개에서 554개로 285% 늘어났다.
그러나 금감원은 일부 기업의 경영 투명성 부족과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매력도 제고를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가 지난 2월 도입되면서 증권신고서를 통해 주주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도입 이후 4월 말까지 총 16건의 유상증자 중 14건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중 재무지표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12건, 1조 원 이상 대규모 증자가 2건이었다. 대부분의 중점심사 건에서 증자 당위성, 한계기업 투자위험, 주주소통 절차, 기업실사 등의 정정사항이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에도 금감원이 나섰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조사체계를 개편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해왔다. 사건처리방식을 중대사건 우선 처리로 개선하고, 조사부서를 경쟁체제로 개편했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승격과 인력 증원을 통해 연평균 9건 수준이던 긴급조치 건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5건으로 늘었다. 최근 발생한 MBK 사태는 이러한 대응 방식의 대표적 사례로, 사건 발생 약 1개월 만에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도 구축됐다. 현재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과 개인투자자의 불신 해소를 위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 차질 없이 정상 운영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탐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지난 3월 31일 11.2%에서 5월 23일 3.3%로 안정화됐다. 더불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 효율성 제고와 외국인 투자 접근성도 향상됐다. 운용업계가 투자자 자산의 수탁자로서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 정비 및 행사내역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내역 점검 결과, 행사율 및 반대율은 각각 91.6%, 6.8%로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주요 연금에 비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장외거래 신고부담 완화 등 외국 투자자가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했다. 영문공시 시스템 개선, XBRL 재무공시 선진화,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등 공시제도를 개편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공시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정책 제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자본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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