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에서 표심을 가르는 핵심 이슈였던 부동산은 21대 대선을 맞아 무게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 공급 대란이 예상되는데, 거대 양당 후보들 모두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어, 이름을 가리고 보면 누구의 공약인지도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311만 가구 공급과 같은 명확한 수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역시 목표치는 없습니다.
두 후보 모두 언제, 어디에, 얼마나 짓겠다는 건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는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를 비롯해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을 높이는 요인들이 산적한데, 규제 조금 풀어줬디고 줄어든 사업비를 고스란히 반납하란 소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 공약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뚜렷한 키워드가 있는 세종 말고는 수혜를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를 지방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당장 동탄과 파주를 잇는 A노선도 개통이 덜 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그나마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두 후보의 공약이 갈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을 공약집에 담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규제로 집값 변동성을 키우지는 않겠지만, 이미 있는 규제를 풀 생각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 없이는 헛공약일 뿐입니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해도 불확실한 정책과 금리 방향성, 대출 규제 등의 요인으로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 공급 대란이 예상되는데, 거대 양당 후보들 모두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만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어, 이름을 가리고 보면 누구의 공약인지도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311만 가구 공급과 같은 명확한 수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역시 목표치는 없습니다.
두 후보 모두 언제, 어디에, 얼마나 짓겠다는 건지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는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를 비롯해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을 높이는 요인들이 산적한데, 규제 조금 풀어줬디고 줄어든 사업비를 고스란히 반납하란 소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 공약도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뚜렷한 키워드가 있는 세종 말고는 수혜를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를 지방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당장 동탄과 파주를 잇는 A노선도 개통이 덜 된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그나마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두 후보의 공약이 갈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을 공약집에 담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규제로 집값 변동성을 키우지는 않겠지만, 이미 있는 규제를 풀 생각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야 합의 없이는 헛공약일 뿐입니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해도 불확실한 정책과 금리 방향성, 대출 규제 등의 요인으로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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