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판 IRA 추진...국내 생산하면 법인세 공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도태 위기에 빠진 국내 제조업체들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거 정부의 정책이 전통 제조업체들의 리모델링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보호가 필요한 업종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내놓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공약에 국내 제조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성장과 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을 국내에서 최종 생산 및 판매한 기업들에게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공제해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공약은 3년전 통과된 미국의 IRA법과 일본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의 한국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조 격인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는 반도체와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일본은 여기에 더해 친환경 분야의 정유사와 철강, 화학 기업에도 최대 전체 법인세액의 40%까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모빌리티, 첨단 반도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산업들이 신흥국과 경쟁에서 고사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취집니다.

민주당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면 중국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에 직면한 우리 제조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혜 대상 산업군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상업용 전기차와 철강, 배터리, 해상풍력 등 국내 주력 산업군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는 지난 11일 한경협 등 경제5단체가 여야에 요구한 '미래성장을 위한 100대 과제' 중 하나기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여야정이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투자세액 공제 도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된 대책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경쟁에 뛰어들 경우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특정 산업에 제한되지 않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공약한 상태입니다.

중국발 덤핑으로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우리의 고부가가치 산업까지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오늘날

제조업 밸류체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수출기업 뿐 아닌 내수기업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 TV 전범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