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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강국되려면 약가 제도부터 잡아야"

김수진 기자

입력 2025-06-09 18:58   수정 2025-06-09 18:58

    <앵커>

    새 정부에서도 '제약·바이오 강국'은 하나의 화두입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지원 방안은 R&D 투자지만, 결국에는 약가 정책과 제도부터 잡아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내 제약 산업 규모는 약 35조원, 세계 13위.

    아직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성장률은 상위 20개국 중 가장 높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수로만 보면 세계 3위 수준.

    이처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계속 신약을 개발하는 구조상 R&D 활성화를 위한 투자, 개발비 지원은 필수.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약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해외에 비해 의약품 가격 자체가 낮은 편인데, 출시 이후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해 약가가 바뀝니다.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를 최대 15%까지 내리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기관·기업간 실제 거래 의약품 가격을 조사해 약가를 내리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 급여 적용 유지를 논의하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등 인하 제도가 대부분.

    최근 정부에서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8개 선진국(A8 국가) 기준으로 국내 의약품 가격을 평가해, 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면 인하하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각국의 약가는 국가별 산업 특성과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결과인데다 외국 약가와 환율은 계속 변동돼 사전 대비가 어렵다"라며 "무작정 비교, 인하는 산업계를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방향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매 수익이 다시 연구로 재투자되는 업계 특성상, 가격이 수시로 인하되면 R&D 투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단겁니다.

    'R&D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약가 제도를 포함,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편집 정지윤 CG차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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