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미약 상태…"추경, 크면 클수록 좋아"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입니다.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 경제에 대해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MF 당시 성장 추세는 상승세였지만, 지금은 하강 또는 침체 국면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도 1%대를 향해가고 있죠.

국책연구기관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오늘 발표한 '6월 경제동향'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고 평가했는데요.

건설업 부진 등으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까지 둔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새 정부는 이같은 위기를 타개할 최우선 정책수단으로 '추경'을 선택하고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규모와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윤곽도 조금씩 잡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최소 21조원 이상'의 2차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소비쿠폰, 지역화폐 할인 지원, 상생 소비 캐시백, 소비 바우처 등 '4대 민생회복 패키지'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이번 추경은 소비 진작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경기부진에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탓에 '재정 여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우선 지원 방침을 밝힌 만큼,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빠지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KDI도 추경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인데요.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