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양지마을,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갈등 해결 과제

분당신도시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양지마을이 10일 성남시에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남시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호1단지 주민 일부가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 해결이 중요한 상황이다.

◇성남시에 예비사업자지정 신청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이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고,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안을 성남시에 제출했다.

양지마을은 지난해 11월 선도지구로 선정됐고 금호와 한양, 청구 등 6개 단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총 4,392세대로 분당 최대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 후에는 약 7,500세대로 커질 전망이다.

◇주민대표단 전환 동의율도 충족

기존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주민대표단으로 전환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동의 요건을 확보했다.

앞서 정부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운영 중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주민대표단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전체 세대수 과반과 단지별 세대수 3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추진준비위가 주민대표단으로 바뀌게 된다.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양지마을 전체 주민의 58.78%가 동의했고, 특히 통합 재건축 반대 목소리가 나온 금호1단지는 35.7%의 동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호1단지 아파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통합재건축추진위는 다음 달 중 예비신탁사 선정과 주민대표단 전환에 대한 성남시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정상화위원회 "절차상 문제" 반발

금호1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양지마을재건축정상회위원회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선도지구 동의서를 받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 측이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주민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최대한의 조건을 제시하는 이른바 '풀베팅'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재건축준비위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장수명 최우수 주택 설계와 부지 면적의 5%를 추가 공공기여 하기로 하는 등 가능한 최대 조건을 제시해 분담금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 평가 기준을 보면 부지면적의 5% 추가 공공기여 6점, 장수명 최우수 설계 3점,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12% 확보 2점 등을 부여하고 있다.

금호1단지 주민 사이에선 통합 재건축 대신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9월 마련된 제자리 재건축 합의서에 따라 제자리 재건축으로 추진된다고 생각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금호1단지가 여러 단지 중 공원이나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워 입지가 좋은 만큼 재건축을 하더라도 원래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수자 양지마을재건축정상화위원회 대표는 "이주단지, 추가 공공기여 등 도시활성화 항목은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주들한테 알려야 함에도 재건축준비위원회 측의 깜깜이 공모로 재산권에 대한 소유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등 절차적 오류가 있었다"며 "제자리 재건축 합의서 무효 주장 등은 기망에 의한 동의서 징구"라고 말했다.

◇통합재건축추진위 "다른 단지보다 조건 적어…풀베팅 아냐"

통합재건축추진위 측은 시범과 샛별마을 등 다른 단지와 비교해 내건 조건이 적다며 '풀베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제자리 재건축을 합의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름은 합의서지만 서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자리 재건축과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 비용을 정산하는 독립정산을 우선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통합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재건축정상화위원회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양지마을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선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