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호락호락 하지 않네"…희토류 수출허가 6개월로 '한정'

중국이 미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허가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무역 긴장이 또 발생한다면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다시 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 신문은 짚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지난 9∼10일 런던에서 만나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진 1차 회담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틀) 도출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요한 모든 희토류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up front) 형식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수출 통제가 해제됐음을 알렸다.

다만, 프레임워크의 구체적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WSJ은 이행 프레임워크 도출 과정에서 중국이 향후 협상을 위해 희토류 공급 통제권을 유지하고 싶어했다고 미중 간 협의에 관여한 인사들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산 희토류는 자동차 모터와 산업용 로봇, 군사 무기에 주요 부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수출 통제 후 전 세계 자동차와 항공우주, 반도체 업계 공급망이 큰 혼란에 휩싸였다.

중국의 희토류의 수출 통제는 미중 무역갈등에서 협상의 강력한 지렛대가 되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요 광물 안보 프로그램 이사인 그레이슬린 바스커런은 "중국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며 "중국의 지배력이 체결된 어떤 종류의 협정도 파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을 직접적인 위험에 빠뜨린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향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고, 중국은 미국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비(非)관세 조치를 시행했던 것을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양측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해 무역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2차 회담에 나서게 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