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중소 건설사 자금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도 신설한다. 미분양과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 건설 시장에 단기 처방을 가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고 20일 밝혔다. 추경안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2조7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담겼다. 이 가운데 3천억 원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2천억 원은 PF 특별보증에 각각 배정됐다.
특히 지방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12년 만에 환매조건부 매입 제도를 부활시킨다. 환매조건부 매입이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사들인 뒤, 준공 후 1년 내 건설사가 재매입하는 구조를 뜻한다. 재매입가는 HUG 매입가에 조달비용 등을 더한 수준이다.
사업장 당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마중물 앵커리츠’도 조성된다. 국비 3천억 원을 출자해 총 1조 원 규모의 리츠를 만들어, 초기 단계부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착공 이후에는 시공능력 상위 100위 밖 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PF 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2027년까지 총 2조 원 규모가 신설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 측은 “공사비 급등과 PF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관련 조치가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집중 지원하는 전략은 맞지만, 건설 경기 전체를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전국 미분양은 지난 4월 기준 6만8천가구 수준이며, 이 가운데 약 80%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 된 ‘악성 미분양’은 2만6천여 가구로 11년 8개월만의 최대치다. 건설사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성 미분양도 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됐다. 정부는 환매조건부 매입과 LH의 악성 미분양 매입을 병행해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뉴스
